EU AI법 준수 가이드
EU AI법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.
EU AI법: 규정(EU) 2024/1689. 벌금은 최대 3,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%.
위험 수준별 분류
| 수준 | 요구사항 | 예시 |
|---|---|---|
| 허용 불가 | 금지 | 소셜 스코어링, 대량 생체인식 감시 |
| 고위험 | 엄격한 준수 | 신용, 채용, 의료 |
| 제한적 위험 | 투명성 | 챗봇, 딥페이크 |
| 최소 위험 | 없음 | 스팸 필터 |
일정
- 2024년 8월: 발효
- 2025년 2월: 금지 사항 발효
- 2025년 8월: 기반 모델 규칙
- 2026년 8월: 고위험 요구사항
- 2027년 8월: 완전 시행
벌금
- 금지 관행: 3,500만 유로 또는 7%
- 고위험 위반: 1,500만 유로 또는 3%
- 허위 정보: 750만 유로 또는 1%